올해 70세가 되신 엄마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딸이 직접 알아본 60세이상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해보니 너무 헷갈렸던 실업인정, 구직활동, 4주 1회의 기준, 온라인 취업특강 갈음 가능 횟수 등 고용보험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리했어요.
1. 실업급여 기본사항
통상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당들을 한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실업과 재취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수당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인 거죠. 이 중 우리가 알아보려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구직급여’에 대해 모두 ‘실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1) 실업급여 조건
저처럼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하고, 최소 몇 달 이상은 근무를 했어야 한다 정도의 실업급여 조건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
- 취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퇴사의 이유가 ‘비자발적’일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더 많은 예외사유가 있으니 실제로 내 손으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한 경우 (사업주의 이유로)
- 회사가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 멀리 이사 가는 경우
- 정년퇴직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2) 실업급여 지급기간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or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때 연령은 퇴사 당시의 나이를 말합니다. 표에 가입기간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무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최고금액)과 하한액(최저금액)의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중 하한액은 매년 법적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 X 80%) X 8시간
-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위의 식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1,568원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위에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 중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 구직활동 : 실제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일련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 구직외활동 : 위의 구직활동과는 다르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다른 활동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것, 취업을 위한 심리검사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 60세 이상 실업급여
이제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들을 알아봅시다. 실업자들의 조건(나이, 근무기간, 여러 가지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인터넷상의 실업급여 조건들도 너무나 방대하고 모호했는데요. 저 역시 어머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은 고용보험 콜센터와 직접 통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60세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 부분은 위 1-1.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표와 동일합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 연세가 70세이고 직장에서 16년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고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70일이니 개월수로는 9개월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계산해 보세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고령이시지만 건강하신 편이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으신 분인데 정년으로 인해 퇴사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정년퇴직 또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나이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2) 60세이상 실업인정 구직활동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상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일에 내가 구직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위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차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고, 2회 차부터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일반 수급자와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활동 기준 내용이 달라져요.
위의 그림을 보면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죠.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재취업 활동은 뭐가 있는지, 취업특강으로 갈음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까지인지, 4주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용보험 콜센터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① 재취업 활동과 횟수 제한
| 재취업 활동 | 횟수 제한 |
| 취업특강 (온라인/고용센터) | 총 3회 인정 |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실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이 아닌 재취업 활동의 종류는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횟수 제한이 있죠. 일반적인 (젊은) 구직자의 경우에는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교육만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듯 횟수가 제한 돼 있습니다.
② 60세 이상 취업특강 인정 횟수 (중요)
하지만 콜센터 문의해 본 결과, 60세 이상자의 경우 취업특강으로 구직활동 갈음해 주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1회 차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교육을 받으셨고, 2회 차부터는 모두 인터넷 취업특강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의) 단, 4회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세요.
③ 4주 1회의 기준
구직활동 의무 횟수는 구직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주에 한 번이기도, 1주에 한번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로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됐어요. 이 4주는 어떤 기준인지 물어봤는데요. (1일부터 말일까지인지?) 이 기준 날짜는 사람마다 다르며, 1회 차에 방문 교육을 갔을 때 받으신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기재 돼 있다고 하네요.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28일 주기라고 합니다.
④ 선택가능한 온라인 취업특강 종류
구직활동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빨간색으로 X표를 해 놓은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1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2회 차 이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 취업 특강으로는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의 취업특강이 모두 인정 가능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동일한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인정이 안되니 주의하시고요. 위의 인터넷 취업특강은 아래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딸이 직접 알아본 60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의 모든 것을 주제로 포스팅해봤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취업특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60세 이상 실업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가급적 헷갈리는 부분은 고용보험 콜센터 1350번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