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이신 어머니의 실업급여 11회차 수령까지의 알짜 정보를 아낌없이 풀어드릴게요.
1. 65세이상 실업급여 (고령자, 정년퇴직)
65세이상 고령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를 나누는 여러가지 기준 중에서 ‘고령자’는 60세 이상 수급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실업급여 모두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의 구분으로 일반수급자,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래 독소조항 때문인데요.
65세 이후 신규취업한 사람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령자 시대에 예전에 만들어놓은 위의 조항은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할텐데요. 이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합시다. 위의 조항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분들은 65세 이후에 실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재직자(또는 구직자)가 일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등에 의해 실업을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어머니의 사례가 70세 이후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알게된 정보들을 자세히 다룬 글을 이미 포스팅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금액,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등 궁금하실만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번 10회차때 실수로 실업급여를 한번 못받게 해드릴 뻔 했는데요. 이 내용도 아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 65세이상 실업급여 받는방법 (추천)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나면 매달 “내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이것을 “실업인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수급자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점입니다. (대우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수급자, 그러니까 젋은 분들의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심리검사를 전체 수급 회차 중 3번밖에 인정해주지 않지만 65세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인 점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제외하고도 10개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은 온라인 취업특강만으로도 전회차 수령이 가능하실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도 받으시고, 봉사활동도 하셨지만 꼭 그러실필요는 없습니다.)
이쯤에서 고령자 실업급여 신청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3. 65세이상 실업급여 주의사항 (중요)
3.1. 대리신청 절대 금물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해도 “대리신청”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재취업활동을 대신 갈음할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과, 한달에 한번 실업인정을 받는 ‘실업인정 신청’ 모두 인터넷과 핸드폰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죠. 저처럼 자녀가 도와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 있을 때 같이 해주셔야 뒷탈이 나지 않습니다. IP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에 가있는 동안 국내에 있는 가족이 대신 교육을 듣거나, 실업인정 신청을 해서도 안됩니다. (본인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IP가 차단돼있어서 고용보험센터 접속 자체가 안됩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중 수령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으셔서 손해보지 마세요.
3.2. 수강날짜, 과목에 주의
저희 어머니는 70세가 넘으셨지만 고용보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듣는 법을 배우셔서 혼자 잘 해오셨는데요. 한번 실수를 하신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수강했던 과정을 또 수강하신건데요. (‘신청’ 버튼이 ‘재신청’으로 바뀌어 있는데도 실수를 하셨네요.) 한개의 동영상으로는 한번만 인정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 실업인정 대상 기간의 마지막날이 실업인정 신청일이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발견만 한다면 신청일 당일에 새로운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고 바로 1시간만에 수강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를들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취업 활동을 6월 30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변형된 주의사항으로, 빨리 빨리 끝내놓으려는 생각으로 실업인정 신청일 다일에 다음번 동영상 교육을 수강해서도 안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6월 30일에 취업특강 동영상교육을 수강한다면, 그것은 7월 재취업활동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65세이상 고령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아셔야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링크해놓은 포스팅도 모두 확인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