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 찾고 계신다면 지금 클릭하신 이 글보다 자세한 글은 없을겁니다. 네이버, 구글 모두 샅샅이 뒤져 안 본 글이 없거든요. 궁금하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에 대한 모든것,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케이스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데 수급을 하는 경우 : 자진퇴사인데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꾸며준다던지,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했다가 퇴사한 것처럼 꾸민다던지 등등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구직에 힘써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 기타 판매소득 등 다른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위의 두가지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럼 현재 강화된 법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첫째, 아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았다면 이후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둘째,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를 내야 합니다.
넷째, 만약 사업주(회사)와 연계하여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금이 단 10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전과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셋째와 넷째 처벌 내용입니다. 만약 한달에 약 200만원씩 5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총 수급액은 1천만원입니다. 부정수급 적발로 인해 그동안 받은 금액을 환수 당한다면 받았던 1천만원을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만약 추가징수를 받게되면 최대 5천만원을 더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그동안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할수는 있지만(사안에 따라 다름) 최대 5배까지 나올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해야하는 겁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네이버 지식인의 상담사례와 블로그의 후기를 토대로 일단 전화로 관할 노동센터에 접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심사 후 괜찮다고 통보를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해당 수급기간 중의 은행 입출금내역서(거래내역서)입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업주와의 공모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알면서 몰래 근무를 시키고 월급을 주면서, 해당 월급을 일부 다시 가져간다거나 하는식으로 말이죠.
이런 부정수급 건에 대해 노동센터의 조사관은 형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며, 만약 조사가 성실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발 또는 자진신고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담 어디에? (노무사)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거나, 혹은 자진신고를 할 예정인데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고 싶다면 노무사를 찾아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검색을 해봤다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는 노무사들도 많고요.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것을 이용하면 전화나 채팅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변호사가 각각 세금 및 법 관련 전문가라면 노무사는 노무, 즉 노동자와 노동 관련된 전문가입니다. 회계사나 변호사에 비해 생소할 수 있어 짧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아래 사례 중 첫번째 사례는 자진신고가 아닌 추후 적발이 된 사례인데요. 6만원이라는 소액의 부정수급임에도 얄짤없이 180만원이라는 전액을 반환했다는 점에서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전해드립니다. (진술서 양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6만원 받고 한달 실업급여 180만원 토해낸 후기
✅ 수급중 잠깐(일주일) 취업했다가 퇴사한 뒤 자진신고 한 후기
✅ 실업급여 마지막날과 취업일이 하루 겹쳐 자진신고 후기
✅ 일주일 일했던 곳 취업사실 뒤늦게 자진신고 한 후기
✅ 다단계(애터미) 및 쿠팡 파트너스 수익 자진신고 후기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변인의 신고입니다. 회사의 동료이거나 평소 사이가 안좋은 사람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가족, 연인, 친구의 신고도 많다고 합니다.
또 많은 후기들을 읽어보면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자진신고시 해당 금액만 반환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후기 중 첫번째 사례처럼 금액이 소액인데도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이라면 얄짤 없이 처리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정수급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만, 모르고 혹은 알지만 잠깐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금 반환을 면제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조언을 드리며 마칩니다.
